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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제목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 2017.01.06 (1600Hit)

    올해 2월 4일부터 시행되는
    소규모 건축물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 입니다.

    오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
    건축법 시행령 재입법 예고 공고안으로 게시된 글입니다.

    국토교통부공고 제2017-4호

    「건축법 시행령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「행정절차법」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17년 1월 3일 - 국토교통부장관

    2. 제안이유
    건축 공사현장을 이탈한 현장관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「건축법」이 개정(법률 제14016호, 2016. 2. 3. 공포, 2017. 2. 4.시행)됨에 따라 부과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    3. 주요내용
    가. 현장관리인의 현장 이탈 시 과태료 부과기준(안 별표 16)
    소규모 건축물에 배치해야 하는 현장관리인이 공사 현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함

   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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